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의사회, 민ᆞ관ᆞ학 의료지원협의체 협력활동 전개 外
식사 관리 (손지현 영양사 ) ▲인공신장실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최수정 모니터링센터장) 등 인공신장실... 급증하나 현행법 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윤준병 의원 " 국가 면허 시험 응시자격 차별 안돼"…5건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 또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식품학...
윤준병 의원,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 '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전공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