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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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의관 1년 새 56% 급감 대책은…"민간병원 수준 보수·처우 보장" 법안...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 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약사, 의료 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 의료 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 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군 의료 체계 정상화 나선다···군보건 의료 인 처우 개선 법안 발의
한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 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약사, 의료 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 의료 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 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해...
의·약사 등 군보건 의료 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 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약사, 의료 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뜻한다. 현행법은 군보건 의료 인의 보수를 민간 의료 기관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