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함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노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규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 없이 개별법에서 각자 독자적인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권리구제수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거나 이의신청기한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국민은 물론 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등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의신청 용어의 통일, 이의신청기한의 구체화와 더불어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수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조금을 절약하여 쓰신 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