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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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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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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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 일부 지역 선거 무효소송
김태규 “중앙선관위 법 위반 인정하고도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27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소장을...
"장애인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공직선거법 의 해당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다. 장추련은 "이 조항이 남아 있는 한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비밀투표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美 ' 선거 배팅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도박죄로 단속[시사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81608040482167_1786835044.jpg&w=3840&q=75)
美 ' 선거 배팅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도박죄로 단속[시사쇼]
한국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 행사의 결과를 예측하는 배팅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선거 배팅을 파생상품 거래로 인정해 허용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배팅을 금지하고 참여자의 선거권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