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현행법은 결격사유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