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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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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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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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순직 민간 헬기 조종사·특수임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252F2%252F7677943%252Fhigh.jpg&w=3840&q=75)
[단독] 순직 민간 헬기 조종사·특수임무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된다
관공서 지휘하에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민간 헬기 조종사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순직자 '로...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에 해당하는 대상자라면...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위로 나선 李대통령…사실상 용산 마지막 일정
직무 공무원 순직 유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일정이다. 이... 평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르게 하겠다’고 언급해 온 만큼 순직자에 대한 예우나 보상 등 개선안을...
수중정화활동 순직 삼척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오는 19일 재심...훈련? 체...
수중정화 활동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소방관을 위험직무 순직자 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재심의가... 하지만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는 당시 이 소방위의 활동을 인명 구조나 훈련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임 -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