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교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충남교육 만들어 나갈 것"
선도 에 있다."-적극 대응의 기준은 무엇인가."피해 학생 입장에서 봐야 한다. 강력범죄는 당연히 법과 제도 ... " 소년법 에는 학교장 통고제라는 절차가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14세 → 13세 하향" 논쟁이 놓치는 것
박탈하는 제도 적 허점이다. 만약 소년법 이 소년범들의 반성과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면... 회복적 선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 소년법 개정을 통해 경찰 다이버전의 명문화, 보호처분의 내실화, 피해자...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 약일까, 독일까
철학의 선도 적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양한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검정고시 등 교육 기회의 확대, 직업훈련, 상담 제도 의 강화가 후기 청소년들의 재범 억제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발휘하기 시작했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 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촉법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과 법원이 함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소년원 송치 기간을 세분화하고 수강명령,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함 -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과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강간 등 재범이 이루어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함 - 이에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무장관의 소년비행 정책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ᆞ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치료를 포함한 보호처분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ᆞ향정신성의약품ᆞ대마 등의 중독자들에게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있음 -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