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의원 발의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7일 통과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심화하는 농어촌 및 도서...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먼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의용소방대 원의 정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용소방대 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 '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이통장 지위 명문화' 국...
국회는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먼저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은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 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려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公死傷)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음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시 고층빌딩 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재난 증가, 소방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도록 함 - 화재의 경계와 진압,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대인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임무로 하도록 함 -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 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해당 대원의 임명권자가 부담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한정하여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