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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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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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4일)] 정세원 국립부경대 교수, EU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2%252F202608221208006130906-2-685540.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4일)] 정세원 국립부경대 교수, EU 장...
운영하는 고등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국제 학술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 세계에서 1707건이 접수돼 이... 동아대는 또 정밀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학과에서도 학생 들의 어학성적 향상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교육 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대구 교육 청 " 교육 정책 추진에 막대한 ...
대신 영유아· 고등 ·평생 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 청은 연간 예산의 90.4%가 인건비(57.8%), 학교 시설 개선(8.1%), 교육 복지 (7.3%), 학교 운영비 지원(7%), 보건급식 (6.2...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교육 비 확대, 교원 확충, 교육 ·연구시설 개선, 대학원과 기초학문 육성 등 교육 ·연구 역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함 -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메뉴에 따라 3,000 ∼ 5,000원 가량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음 -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예산 등이 지원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