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요타 "'레벨 2++' 자율주행 자체 개발 …2028년 승용차 적용"
자동차 가 운전자의 조작이 거의 없이 주행 하는 '레벨 2++' 기술 을 자체 개발 하고 2028년부터 승용차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도요타는 어제 열린 자율주행 ...
도요타 "'레벨 2++' 자율주행 자체 개발 …2028년 승용차 적용"
"운전자 개입 남겨 안전성 제고"…상용차엔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조성미 특파원 =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 가 운전자의 조작이 거의 없이 주행 하는 '레벨 2++' 기술 을 자체 개발 하고 2028년부터 승용차에...
자율주행 시대 온다… 車업계 ‘달리는 스크린’ 경쟁
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도로교통법 상 아직은 주차 상태에서만 영상을 볼 수 있지만... 2028년 북미 최초 출시를 목표로 레벨3 기술 을 개발 중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국내에도 이 기술 을 순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의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함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 - 경찰청장등이 자동차 제작자·판매자·수입자, 해당 사고의 당사자·보험회사 등 관계자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함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함 -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 -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함 -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