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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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 시행 하루 앞으로⋯與 '미비점 보완 추...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서 27일 입법적·제도적 미비점...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데이터 의 품질과 편향을 검증할 범정부 기준을 마련하고, AI 행정 결정의 전...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강화에 관한 법률 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법률 제정의 핵심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아닌 데이터 기반 의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은 기후위기를 사회적 취약성의 문제로...
공공AI법 28일 시행…기본권 영향평가는 6개월 뒤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기존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한 ‘인공지능 및... 행정 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함께 쓰는 범정부 공통 기반 을 구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 흐름에 맞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생성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포함하되,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국회 등 해당 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 -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적용기관을 추가해야 할 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창업, 기업의 육성 등 지원 규정을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