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이 발생하는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위해물건이 자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 자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 상담ᆞ교육 실시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명시하여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