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4년 2월]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14-02-05중립
[국회보 2014년 2월] 국정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의결
완화하며, 국유 ·공유 재산 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키로했다.... 근로자에게 임신 · 출산 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84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2-02
2106931철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함 - 기념사업회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