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9기고] 셀프 주유소 시대, 편리함 뒤에 숨은 화재 위험을 경계하자
의한 위험물 취급 이 일상화되면서 안전 의 사각지대 역시 소리 없이 넓어지고 있다. 흔히 주유소 에서... 이에 따라 소방서는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관내 주유 취급 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
![[현장 : 화재 범죄 악용 무서운데…휘발유 '페트병 주유' 요구 급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platform.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4836_77083_3815_v150.jpg&w=3840&q=75)
[현장 : 화재 범죄 악용 무서운데…휘발유 '페트병 주유' 요구 급증]
한 주유소 운영자는 " 주유소 도 서비스업인데 이 시즌만 되면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온다"며 "몇천원 팔고 법 ... 셀프 주유소 는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구조이지만 위험물 취급 소라는 점에서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석유유통협회 " 주유소 ,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 말라" 정부에 건의
주유소 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위험물을 대량 저장· 취급하는 시설로, 석유 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엄격한 등록 요건과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고, 위험물 관리 뿐만 아니라 수급·재고·가격·시설·품질 관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함 -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ᆞ저장소ᆞ취급소에서의 흡연 시 화재ᆞ폭발 사고의 위험이 큼 -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제재 규정이 없음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ᆞ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제재수단이 없음 -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