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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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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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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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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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국민주택 공급…관계법령· 면허·등록 관계...
면 제한 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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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부설 주차장 및 구내직원식당 제공 용...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과 이 사건 특례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 나....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은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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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장의 경영자가... 음식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2.1.1.]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