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23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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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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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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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272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민병덕의원등17인2021-04-01
2105363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확대함
송옥주의원등12인2020-11-16
2011740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5인2018-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79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05-12
2108315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집행관이 바로 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예고를 실시하여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사전최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응천의원등11인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