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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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화가 이끄는 성장, K-미디어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제언
아울러 최근 콘텐츠 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전략산업 수준의 세제 혜택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 역시 미디어...
홍성국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OTT 확산을 계기로 미디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 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기여하며 무역...
홍성국 민주당 의원 “K- 콘텐츠 기업 세액공제 일괄 25%로 확대”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온라인... 홍 의원은 "K- 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무역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생산유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과 차세대 수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와 대등한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