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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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획⑬-FTA 시대, 농업 경쟁력 다시 짓다] 가축 재해 보험, 축산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nyesanu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62605_44997_1030_v150.jpg&w=3840&q=75)
[특별기획⑬-FTA 시대, 농업 경쟁력 다시 짓다] 가축 재해 보험, 축산농가...
가축의 폐사나 질병 피해까지 보장해 농가의 소득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농어업재해 보험법을...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 닭·오리 등 가금류는 물론 말, 사슴, 양, 꿀벌 등 다양한 가축과 축사까지 포함된다....
식량주권 위해 꿀벌 폐사 농업 재해 로 인정해야
내용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22일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 재해 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꿀벌 집단 폐사, 농업 재해 인정 추진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 재해 로 규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 꿀벌의 사육 확대를 통한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작물, 가축 및 산림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국내 연간 벌꿀 생산량은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지금은 10년 전에 비하여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상고온 현상과 기생 해충으로 꿀벌의 사라짐 현상이나 집단폐사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양봉농가는 국가 등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 -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를 이상기온으로 변경함 - 농업재해 범위를 모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 확대함 - 양봉농가가 사라짐 현상이나 집단폐사한 꿀벌을 갈음하여 새로 꿀벌을 기르려고 종봉을 구입하는 경우 국가 등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