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이산가족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 학술대회 열려
“이산가족재회촉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준수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 센터 선임전문관은 “기존 세계 기록 유산 으로 등재된 KBS 이산가족...
![[단독] 무안갯벌 세계유산 완충구역 태양광 허가 둘러싼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70892_112578_4138_v150.jpg&w=3840&q=75)
[단독] 무안갯벌 세계유산 완충구역 태양광 허가 둘러싼 논란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 및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완충구역 내 생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을...
서동공원 팽 시킨 '서동축제' 논란…"백제왕도 역사인가? 주민 접근성인...
이런 역사적 가치는 국가도 인정했는데 2004년 익산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십수년 동안 고도 보존 육성사업을 비롯해 금마저, 백제마을, 역사문화거리, 세계유산 기반시설 조성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적 역사 왜곡 사례인 군함도처럼 역사의 진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함 - 정부에서는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음 -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에서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ᆞ협력ᆞ평화의 정신을 강화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