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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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매장 성인인증 강화
담은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정성국·박정훈·김성원·우재준·유용원·김형동·김예지·조경태·한동훈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에게...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8%252Fnews-p.v1.20260808.021293194a35415f81aba2c84f39def9_R.png&w=3840&q=75)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 에는 자동판매기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기준이 없다. 서울시가...
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제공 청소년의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술, 담배 구매 등 법 위반행위 시,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친권자에게 통보하고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ᆞ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ᆞ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