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13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710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ᆞ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ᆞ환경영향평가ᆞ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3-06-16
2112172상임위 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환경현황조사 개념을 신설함 - 환경현황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환경현황조사의 계획 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함 -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도록 함
강은미의원 등 10인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