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10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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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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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90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개정을 제안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1-20
2104605상임위 심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ᆞ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 찬양ᆞ고무죄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임 - 찬양ᆞ고무죄는 사문화되고 있음
이규민의원등15인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