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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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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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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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주시, ASF 방역 강화 불구 음식 폐기물 돼지 먹이 사용 의혹 '부실 조사...
이렇게 해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은 개 사육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돼지 사료 로도 사용했다. 그러나 개고기에 대한 여론 악화로 보신탕을 막는 법 통과돼 식용견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 농장은 2025년...
" 돼지 혈장·잔반 원료 양돈 사료 제한 필요"
송옥주 의원은 " 돼지 혈장을 돼지에게 먹이는 동종포식은 안전성과 윤리성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잔반 사료 급여 재개 역시 투기자본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 투자를 부추기고, 가축전염병 확산과 축산물 품질 저하...
ASF 발생 4배 급증…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료 원료 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혈장 단백질과 음식물류 폐기물 기반 잔반 사료 의 양돈용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ASF예방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사육돼지의 ASF 발생 급증에 따라 동족포식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 이용을 제한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제조업자ᆞ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ᆞ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는 아직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잔반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