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겨…50대 외국인 징역형 집유
비행 중인 항공기 의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50대 외국인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 잡아당긴 몽골인…징역형 집유
비상구 옆 22J 좌석에 앉아 있던 A 씨는 항공기 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보안법 은 누구든지 항공기 안에서 항공기 의 보안 이나 운항 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조작' 50대 외국인 집행유예
비행 중인 항공기 의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50대 외국인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 -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