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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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운·항만·산업·안보 아우르는 공급망 대응 시스템 긴요
해운은 AIS, 항공 은 항공기 위치정보(ADS-B)를 활용해 운송 경로를 분석하고, 특정 구간의 운송 차질이 어떤... 것”이라면서도 “ 보안 과 영업비밀을 고려해 활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기 때 우회 운항 ...
“비행기 옆자리에 같이 앉기 싫네”…승무원에 성적 수치심 주는 승객...
안전과 운항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까닭이다. 처벌 수위는 행위에 따라 무거워진다. 운항 중인 항공기 에서... 징역, 항공기 의 보안 이나 운항 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등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 업계에서는...
스칸디나비아 항공 우주 시장동향
여기에 록히드마틴 F-16 데포 인증을 거쳐 F-35로 역량을 확장 중인 군용 특화 MRO 인프라와 우주... SAF(지속 가능 항공 연료) 생산 투자; 항공기 설계 스타트업 특징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스웨덴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의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 설정,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항공보안 자율신고자 확대 및 면책 규정 신설,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검색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대상을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형평과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 -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