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SF 발생 4배 급증…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료 원료 관리 강화...
‘ASF 예방법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잔반사료 역시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양돈용 사용 제한 대상에...
송옥주 의원 "돼지 혈장·잔반사료 금지해야"…ASF 예방법 발의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ASF 예방법 ... 특히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투기자본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투자를 부추기고,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금지했던 잔반사료, 1년전 돼지 급여 허용으로 ASF방역에 악영향"우려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ASF 예방법 )을... 송옥주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투기자본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투자를 부추기고. 가축전염병 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