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 -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함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을 마련함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를 도입함 -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함 - 수출입 물류업체에 대한 법령준수도 등의 평가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자로서,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하역?보관?통관 등 일체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공급망의 핵심주체임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밀수출입 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관세 제도권 내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 개정안은 적하목록 자료 보관자에 적하목록 작성자를 추가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요청을 받아 실제 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한편,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격을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