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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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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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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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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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은 국회의원 이 보좌직원 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할... 인상 △3급 보좌 관 신설 등이다. 보좌 진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법안 마련, 정책 검토, 민원 대응 등 ...
![[오늘의 주요일정·6일] 구윤철 부총리 비상경제정부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13_154868_57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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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에 뇌물을 전달했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국민의힘 핵심 의원 들 역시...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현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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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되 무죄의 경우 이를 환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