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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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 팔리는 땅에 집 지어라"…행정 족쇄 못 풀면 '도루묵'
뉴스토마토 = 박선영 기자 | 하남교산 공공 주택지구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장기간 팔리지 않거나... 국토부에 따르면 월암에서는 상· 하수도 를 비롯해 하수처리 장과 배수지, 정수장 등 시설 별 검토가 이뤄지고...
![[만나보니]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중단 없는 전진…성공시대 속초 만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04%252F21%252F20260421122350_810345_1.jpg&w=3840&q=75)
[만나보니]이병선 속초시장 후보 “중단 없는 전진…성공시대 속초 만든...
◆ 하수처리 장 지하화…3만평 부지 재활용 30년 노후화된 하수처리 장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해쳐온 대표 민원... 민선 8기에 완공·운영된 시설 은 공공 산후조리원, 어린이 교통체험관, 어린이 물놀이터, 강원도 최초 어린이...
깨끗해진 손, 더러워진 바다…간편한 물티슈의 역습
이전 까지는 바다에 밀려온 식용 기름 덩어리를 부르는 표현이었지만 2010년대부터 하수도 를 막는 기름... 2025년 5월 경남 함양군도 ‘화장실 변기에 버린 물티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고장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하수도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보조 규정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시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 - 지난 2004년 12월 여·야가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2006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 그 핵심목표로 설정되고,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문화·정보도시라는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범단지로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 일원이 ‘첫마을’로 확정된 바 있음 - 이들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원형지 개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시설을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신 조성된 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공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범위를 조정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 주택공급 승인권한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부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하수도 운영?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