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ᆞ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ᆞ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ᆞ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ᆞ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