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하고 이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함 - 누구든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함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