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었으나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하게 됨에 따라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 채용된 사실 및 지급받는 급여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한 직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