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89공포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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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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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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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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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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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18공포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정무위원장2026-04-22
2217694상임위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1인2026-03-23
2213918본회의 심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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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093대안반영폐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윤재옥의원 등 10인2022-08-31
2117878대안반영폐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ᆞ신기술에 특화된 규제혁신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한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임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ᆞ보완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