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80공포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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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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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9932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
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68대안반영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교육실시 의무기관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04-22
2121847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ᆞ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2인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