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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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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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대표이사 집 주소, 언제까지 '공공재'로 남겨둘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752_126067_5252.jpg&w=3840&q=75)
[법조광장] 대표이사 집 주소, 언제까지 '공공재'로 남겨둘 것인가
2025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은 소송 관계인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 결정으로 소송기록 의 열람 · 복사 · 송달 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나도 모르는 재판에서 패소? 공시 송달 의 함정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공시 송달 이란,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사건계)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소송기록 열람 · 복사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日 '종이없는 민사소송 ' 시행…소장 제출·판결문 온라인으로
재판서류 송달 방식도 달라진다. 법원 서기관이 판결문 등 재판서류를 시스템에 올리면 당사자는 이를 온라인으로 열람 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소송기록 열람 과 복사 도 컴퓨터를 통해 가능해진다. 당사자는 법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함 - 피해자들 다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 -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 - 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소의 소장,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