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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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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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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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유죄 확정 전에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여,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함 -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함 - 형사법상으로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님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