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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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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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수4지구 '고도제한' 공방, 롯데건설 '자쿠지' 몰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건축 법상 건물 높이 산정 기준이다. 시행령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소화수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물 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필수건축·예비 설비 까지 공제 확대해야"
현행 법상 건물 또는 건축물 은 일률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는 건물... 사용되는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 에 딸린 시설물 ’을 공제대상 자산으로 단순히 명시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 기계설비 성능점검 年 1회 과도…他법령 중복 점검도 문제"
현행 공동주택관리 법상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을 언제 교체하고 보수할지 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 및 조정된다. 기계설비 도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수선 대상에 포함된다. 강은택 대주관 정책제도실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유예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추가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함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그 밖에도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나 등급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있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규율되는 상황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이나 선임인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임조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치행정 원칙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