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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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8225d90f04e9415fb7f582be6110c783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양·미추홀구서 팝업 부스 마련… 인천시민 대상 외장형 칩 지원 병행 인천= 에너지 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와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과 기부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전 공기업 3사, 지역 상생과 청년 자립 지원에 총력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각 지역에 맞춘...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발전회사 및 에너지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지역 대학생과...
충남 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190가구에 선풍기 지원
충남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충수)가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에너지 ... 더욱 강화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