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체험학습서 안전 사고 나도 고의성·중과실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
안전 사고 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 에서는 안전 사고 관리 지침에... 그러면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 준용해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데이터 장벽에 갇힌 'K-자율주행'…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갈림길
처리 를 거쳐야 한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자율주행은 단순히 '편리한 운행'을 넘어 물류 혁신과 교통사고 감소, 나아가 미래 스마트 시티의 완성을...
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 없이 '금고 2년'을...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외 구역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