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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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989_462487_223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노인 주거 설계학 ② 장기요양 3·5등급도 요양원 갈...
초고령사회 도 다르지 않다. 2023년 기준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18.6% 가운데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에 그쳤다. 자식도, 국가도 내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주지 않는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야 한다. 복지 전문...
![[희망기획;5060노후안정프로젝트시즌2:은퇴, 새로운 시작(59)] "꿈에는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492_481951_029.jpg&w=3840&q=75)
[희망기획;5060노후안정프로젝트시즌2:은퇴, 새로운 시작(59)] "꿈에는 정...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의 노인 정책이 생계 유지와 돌봄이라는 1차원적 복지 에 집중됐다면 초고령사회 의... 사회가 이들의 꿈과 경험, 도전을 함께 키워갈 때 비로소 은퇴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 의 소중한...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김형식 한국 노인 종합 복지 관협회장은 "시니어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이석구 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초고령사회 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를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경험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ᆞ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ᆞ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ᆞ문화ᆞ예술ᆞ체육 프로그램의 연계ᆞ제공하는 역할을 함 -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