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낡은 규제에 발 묶인 스마트 양식···“규제부터 걷어내야”
산업입지 법 규제에 스마트양식 산업 차질 농업은 허용·수산은 제외···형평성 논란 국토부·해수부 법령 ... 현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법)’상 산업 단지 내에는 수 산업 관련 스마트양식 관련 업종의...
특혜 의혹 오창4산단, 포스코 사업 참여 확정도 안했다
있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사업을 주도해온 오창인텔리전스파크는 물론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 역시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다.청주시도 오창4산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서 이 같은 법령 을 적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구역 개발 발목… 이중절차 개선 요구
현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 허가를 별도 절차 없이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 에 따른 별도의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ᆞ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ᆞ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