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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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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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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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등이다. 이재관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와 취득세...
이재관 의원, 청년농·귀농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어민 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감면· 인지세 면제 특례 기한을 4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반세기 넘은 한시적 세금 감면…올해는 장수 조세특례 정비될까[Pick코노...
이 제도는 1970년 영세 농어민 의 융자 절차에 붙는 인지세 를 면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예적금 증서와 농지은행 사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조세 재정연구원은 심층평가에서 당장의 일몰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