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6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8-28긍정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agrinet.co.kr2026-08-28중립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조성호 농 식품 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기본법 )이 타 법률 제·개정 시 기본법 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계획·사업이 따로 작동돼 정책 효과와 위기 대응력이...

ikpnews.net2026-08-27중립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78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29
2126657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 지원 및 건강권 보호, 휴식권 보장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안
윤미향의원 등 10인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