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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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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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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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수당- 운영 비 개선 검토
방범대 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여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익산경찰서, 치안환경 개선 조례 개정 기여 시의원 2명에 감사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맞춰 정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정창훈 서장은 "주민 안전과 치안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입법 지원을 해주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 중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등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의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경력증명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신청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읍장ᆞ면장ᆞ동장이 지역사회의 치안업무를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