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761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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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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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강제 투약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03
221661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2-05
2205108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8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하고자 함 -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함 -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음
민형배의원 등 15인2023-05-04
2121202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함 -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5인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