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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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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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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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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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지역 세대주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 수남리 사업의 적법성과 허가 여부는 폐기물 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인허가 절차를...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
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시설 촉진 법)」에 따르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고 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된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사업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적용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ᆞ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 민간이 설치ᆞ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ᆞ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 민간이 설치ᆞ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