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파주 ‘헤이리 오베르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으로...
건설 임대 사업자 주택 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또한, 2015년 구 임대주택법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후, 정부가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7만954호 규모 906개 사업장에 지원한 건설자금 12조5242억원 중 기금 연체는 88개...
'분양전환' 막혀 임대주택 기금 1조 연체
2015년 옛 임대주택법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편된 이후 지원한 906개 사업장(12조5242억원) 가운데 88곳에서 8551억원이 연체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상환 차질 사례가 이어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