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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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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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흘간의 외교 일정 마치고 돌아온 尹… 거부권·개각·대북 등 대응 고...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 은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 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 7일 북한이 갑자기 통화에 불응하면서 모든 통신망이 단절 된 상태 다.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통일부는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에서 북한방송의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의 단절 상태가 지속됨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6.15 남측위원회는 북한에서 9년 만에 남북 공동행사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접촉을 신청한... 추천하는 방송법 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수호의 목적으로 활동하던 언론인들이 정권에 의해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은 방송이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난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사회문제시 되고 있음 - 법령상 ‘정치이념간’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해 불공정방송행태에 대하여 환기를 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의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ᆞ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장 후보자의 추천에 공모 및 국민추천방식을 도입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