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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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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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이 장애인기업 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성엽 의원 “ 장애인기업활동 에 실질적 도움 줄 것”
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또 제10조의2에 ‘ 한국디자인진흥원 은 장애인기업 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 장애인기업 활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법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1년도에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7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절차 규정을 제정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함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함 - 법 유효기간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