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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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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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06113731_26173.JPG&w=3840&q=75)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노무현 대통령은 핵심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다. 2006년부터... " (2011/04/27, 디자인 산업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 디자인 산업 육성 종합계획 '을...
김태흠 지사 “위기에 강한 충남...또 한번 저력을” [힘쎈충남 브리핑...
이어 산업 재해예방 중요성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상범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이 ‘ 산업 재해 어떻게... 세부적으로 ‘국가정책 선도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에 제시된...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인문사회학술의 진흥 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김영배 의원 등 10인, 민형배... 그런데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변경 등을 심의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 -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도시적 용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촌·어촌·산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 -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