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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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언어ᆞ신체표현ᆞ자기조절 등의 장애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범법행위로 피의자가 된 경우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상담ᆞ치료ᆞ교육 등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재범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